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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정부와 국회에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병원을 살리는 재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만으로 의료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병원 살리는 획기적인 재정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9월 2025년 의료개혁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5년간 매년 2조 규모로 국가 예산 10조와 건강보험 10조를 투입해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의 국가 예산사업의 첫 단추가 되는 2025년 의료개혁 예산안이 11월 예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위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의료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에 관한 내용은 매우 부실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 중심축으로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2025년 정부 예산안과 건강보험 투자 방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이후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한 공공병원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1월 예산 국회는 공공병원을 살리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공공병원을 살리는 재정 대책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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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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