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촉구하고자 집중행동을 시작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주거권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를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3년째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자산·소득의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대응할 재정 여력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부자감세 효과로 2028년까지 89.3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작년 56.4조 원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9년까지 19.5조 원에 달하는 부자감세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2024년 세법개정안과 긴축에 긴축을 더한 2025년 예산안까지 통과된다면 악화된 세입기반의 영향으로 민생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초부자감세 세법개정안과 민생복지를 외면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