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오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애인활동지원지부)가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려면 장애인활동지원수가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수가 결정 과정에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1만6620원으로 2024년보다 470원이 올랐다. 지난해 3.7%가 증가했으나 올해는 2.9%를 인상하는 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1만1620원의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1일 8시간 노동기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장애과 활동지원사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불안정한 '시급제' 고용이 아닌 '월급제' 고용에 기반한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윤남용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국회의 예산소위에서 다뤄질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돼 버렸듯이, 최소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안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남용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은 "2025년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대폭 인상해 활동지원사들이 좀 더 행복하게 노동을 하고 장애인 이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든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좀 더 어려운 노동자들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 법과 예산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권임경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00%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의 진짜 사장은 정부인데, 장애인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외 수당과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한다.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값싼 노동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돌봄노동이 공적영역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 돌봄노동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