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대국민 호소문 발표
참여연대 "그 누구도 법치주의 예외일 수 없어"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참여연대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과 관련해 "정진석 실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두둔할 것이 아니라, 그를 설득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선동을 그만두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자행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진작 사퇴했어야 할 인사가 지금까지도 자리를 보전하며 끝까지 반성 없이 정치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며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아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점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내란의 주요 가담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라고 주장하나 잇단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관저에 숨어 경호관을 방패막이 삼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윤석열이야말로 막무가내이다. 더욱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사병화된 경호처 뒤에 숨은 것, 증거인멸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 이 자체가 명백한 체포사유"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은 지금 방어권 행사를 핑계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방어권 운운하며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었는가"라며 "윤석열뿐 아니라 그 누구도 법치주의의 예외일 수 없다. 윤석열에게만 사법체계가 가혹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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