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산업위와 더불어민주당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 협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삼모사식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수립하라"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산업부가 국회 간담회를 통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3기였던 대형 핵발전소 중 1기를 '유보'로 바꾸는 조정안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숨긴채 '조삼모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풀려진 전력수요와 대책없는 송전망 계획, 설계조차 끝나지 않은 소형모듈형 원자로(SMR)반영,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탈석탄 계획 부재, 부실한 재생에너지 확대계획 등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삼모사식 조정안을 바탕으로 11차 전력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전력계획 수립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악행을 하나씩 바로 잡아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