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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이하 광주시농민회)는 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광주시농민회는 "정부가 감축 목표로 밝힌 8만ha는 전체 벼 재배면적 70만ha의 12%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는 강원도와 충북의 전체 벼 재배면적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며 "역대급 규모의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 공개적인 토론 한번 없이 7차례의 밀실 회의가 의견수렴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8만ha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 수입되는 40만8700톤의 수입쌀 양과 동일하다. 필요없는 수입쌀을 중단하면 되는 것을 대한민국 농민이 영농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광주광역시에도 벼 재배감축 면적, 514ha를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받고 지난 13일부터 해당 농가에게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감축 방식이 지자체 자율로 바뀐 만큼 독재적 발상인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에 반대하는 광주광역시 지역 농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벼 강제 감축 즉각 폐기 ▲양곡관리법 공익직불금법 개정 ▲내란공범 송미령 파면 ▲강제 감축 전면 거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