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이 국회의 에너지 3법·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졸속 심사 가능성을 규탄하며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이 이대로 통과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에 담긴 독소조항과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이 목적이지만, 사실상 신규 핵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가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기존 실무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 숨긴 채 1기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유보’로 바꾸는 조삼모사안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3법의 졸속 심사를 중단하고, 11차 전기본 정부 보고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고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