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통치에 앞장선 검찰이 12·3 내란 사태 수사 관련해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내란특검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진상규명 방해 규탄 및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12·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12·3 내란은 앞으로도 종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진동은 김용현과 직접 통화한 이유가 검찰에 출석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하지만,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둘 사이의 대화에는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다. 하지만 이진동은 구체적 대화내역은 밝힐 수 없다며, 제기되는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영장청구를 반려하고 있다. 그 결과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의 체포를 막으라는 위법한 지시를 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연히 구속되고 직무가 정지됐어야 할 이들은 경호처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과 일부 관계자들이 기소됐다고 내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검찰, 공수처, 경찰에 의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진동과 김용헌의 은밀한 소통 의혹과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반려 경위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 뿐만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복적으로 반려되고 있다"면서 "김용현과의 검찰 사이에 수사와 관련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영장집행을 막고 있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영장 반려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있다면 처벌돼야 할 범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의혹과 더불어 그동안 윤석열정권 내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부역한 검찰에게 더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회는 조속한 내란종식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