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해산 대한 시민공청회 요구
공대위 "오세훈, 직접 공청회에 나서야"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대한 시민공청회요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대한 시민공청회요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오세훈 서울시가 지운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요구합니다."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대한 시민공청회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지난해 이맘때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 이후 4월 2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고, 이후 5월 22일 이사회 해산 의결, 23일 서울시 승인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은 종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그대로 있지 않았다. 서울시와 국회를오가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며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꾸준히 진행했다. 상세 주소까지 기재해야 하는 까다로운 방식’이었지만, 연말까지 50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해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이 있는 경우 오세훈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

공대위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은 해산 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의무사항으로 포함된 개정된 사회서비스원의 시행을 몇 달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된 해산이었다"며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직접 공청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돌봄 재설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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