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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4.8%가 금융투자소득세 페지, 상속세 및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으로 복지재정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문항으로는 ▲공정과세 평가 ▲부자감세 지적 공감도 ▲경제활성화 영향 인식 ▲세수부족 및 미래세대 부담 영향 인식 ▲세수부족과 국가부채 감수 영향 인식 ▲담뱃세 등 소비세 증세 영향 인식 ▲복지재정 축소 영향 인식 등을 비롯해 ▲복지확대 위한 증세 의향 ▲일반 국민 납세 평가 ▲탈세 행위 처벌 적절성 등이 있다. 

조사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및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으로 복지재정이 축소되는 것은 54.8%의 시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응답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살펴봐도 모두 부정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48.2%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30대(동의 33.9%)와 60대(동의 47.4%)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응답보다 긍정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50.8%의 시민은 현 정치권의 경쟁적인 감세 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전 계층에서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은 가운데 ▲40대(56.7%) ▲60대(54.6%) ▲70대 이상(50.7%)에서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더라도 모두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정치권에서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본공제 상향 등 상속세 인하에 이어 ‘월급방위대’를 명목으로 한 소득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세수부족 국면에서 각종 감세 경쟁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사회가 각종 불평등, 양극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더해 당면한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까지 해결하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일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세수를 더욱 줄일 뿐인 감세 정책은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