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국회와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공노총은 18일 입장문을 발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10년 동안 방치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와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는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5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년을 연금수급시기와 연동해 최대 65세까지 단계적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정년 퇴직 후 연금소득 공백자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년 퇴직 후 어떤 방안이나 지원도 없이 오로지 퇴직공무원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노후 소득공백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또 "소득공백 기간은 2022년 퇴직자부터 1년씩 발생해 2025년 퇴직자는 2년 발생하고, 2033년 퇴직자부터 5년으로 늘어난다"면서 "장기간 소득이 없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 활동도 위축된다. 공무원 퇴직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퇴직자도 노후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수급 시기에 맞춰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정년 65세로 상향을 정부는 이행해야 하고 ▲2015년 정부가 약속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노인 빈곤률을 낮추기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 취약계층 지원 방안,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5만 동의청원을 성사시키며 국회와 정부에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이행할 것과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