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와 야가 논쟁을 벌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의 명분이 ‘구토’를 유발한다”며 “최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고 비난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는 39건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역대 정부 거부권 행사는 ▲이승만 45건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등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같이 많았다.

여당은 야당의 ‘탄핵’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가 20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한덕수 총리까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 동안 단 7건이었던 탄핵을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공장’이 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탄핵중독’이라는 공격도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0”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렇지만 탄핵을 스스로 불러들인 면도 없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후보자 임명을 보면 그렇다.

지난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게 27번째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5년 동안 34명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임기 절반 동안에 27명이었다. 민주당은 “오물폭탄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나을 것 없다.

작년 5월 말 22대 국회 출범 이후 18개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이 표결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사례가 117건에 달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의 반대나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나 소위 위원장이 표결 처리를 강행한 사례는 18대 국회 때 44건, 20대 국회 7건, 21대 국회 64건이었는데, 개원 9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는 그 숫자가 이렇게 ‘세자릿수’로 급증했다는 보도다.

‘39, 29, 27, 117이라는 숫자’는 정치판이 얼마나 요란했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야가 서로 고발하고, 맞고발한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 예산 삭감도 있었다.

국민은 그런 정치판이 당연히 ‘비호감’일 수밖에 없다.

작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내놓은 ‘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4점 만점에 1.99점으로 직업별 신뢰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치인은 2.05점으로 대통령 다음으로 낮았다. 유튜버·BJ 등을 아우르는 인플루언서의 2.23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말,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한국정책과학원 의뢰로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41%가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3류’라고 응답했다. ‘2류 수준’ 29.7%, ‘4류 이하’ 22.2%였다. ‘1류 수준’이라는 응답은 달랑 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