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죄로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파괴범 한덕수가 이제라도 역사와 주권자 앞에 자신의 죄를 경감 받으려면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 오는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그 헛꿈을 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건에서도 과반이 넘는 5인의 재판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 또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단이 있은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헌재 재판관 임명 의무를 거부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더 나아가 9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헌정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특히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 일주일이 넘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불복하며 버티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헌법파괴범죄"라며 "헌법도 지키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한과 염치로 권한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단 말인가. 주권자 시민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헌법과 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고 내란수괴 비호와 정치적 유불리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헌법파괴범' 한덕수는 헌재 재판관 지금 당장 임명하고, 공수처는 한덕수를 구속해야 한다. 오늘의 고발은 헌법파괴범에 대한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한낱 권한대행이 주권자 시민들의 도도한 파도 속에 어떻게 부서지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