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2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다.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12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1/3 규모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상목 기획재정부는 재해 재난 예비비 1조4000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을 몰래 끼워넣었다. 작년에 국회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폭망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