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22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한미 2+2 협의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미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통상-안보 압박 규탄’과 ‘내란공범 한덕수-최상목은 매국 협상 중단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미국은 경기 침체로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부채를 갚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등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7개 대형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 1000조원 넘게 증발해 버렸다. 그러자 부과하려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자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비난하고 있다.

유독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미리부터 조성하며 매국 협상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CNN, 파이낸셜타임즈 등 서방 언론들과 인터뷰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여객기 구매, 조선 분야 협력은 물론,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인터넷 네트워크 사용료 문제 등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협상전략을 미리 밝혔다”고 분노했다. 

지금 미국의 주식은 위험 자산이 되고 있다. 미국 국채 가격도 내려가며 금리가 올라가고 다시 물가가 치솟으며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가 33조 달러며 미국 GDP가 한 28조 달러가량 된다. 매년 10조가량을 새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시장금리가 0.1%만 올라가더라도 1000억 달러의 예금 금리 부담이 늘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좌충우돌 관세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은 오히려 크게 신뢰를 잃게 되었다.

하지만 임기 40여 일을 남겨 놓은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미국에 빚을 지고 있다’면서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높은 금액으로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이면서도 그 본분에 어긋나게 미국 국채를 거액 매입해 사익을 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