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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찾아온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경찰을 규탄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3일 오전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공권력이 무책임하다면, 불법사금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에 따르면 불불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자가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이걸로 뭘 신고하려 하느냐',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들으며 아예 수사 의뢰 접수를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민원 접수를 통해 경찰 관계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다른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불법사채업자들이 '경찰서 가봤자 소용없다', '신고해봤자 접수도 안 받는다'면서 더욱 당당하게 피해자와 공권력을 비웃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불불센터 피해상담 과정에서 불법사채업자들이 익명의 카카오톡 닉네임과 타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들을 사용해 연이율 4,867%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 불법대부업과 대포통장의 사용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설 채무조정업체 A의 운영자 B씨는 채무조정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취하면서 오히려 과도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쁜 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오늘 수사의뢰는 수사기관에게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국민의 안전한 삶도, 공정한 경제 질서도 결코 지켜낼 수 없다"며 "불불센터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사금융, 불법추심으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강력히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용기 내어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들이, 되레 경찰에게 상처받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개별 경찰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스템 부재, 경찰 내부 인식 결여라는 구조적 문제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2차 가해는 공권력의 실패"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 및 피해자 응대 기준 수립 ▲민간 단체와의 정례 간담회 및 공동 대응 매뉴얼 마련 ▲2차 가해 방지 및 징계 제도 도입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원칙 이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