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결의대회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및 전면 적용 등 요구

23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민주노총
23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다가오는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이날은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민주노총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형식적 추모를 넘어 산재노동자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안전한 일터를 쟁취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3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은 "윤석열을 파면시킨 광장의 민주주의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장돼야 한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맞이한 4월의 봄이지만, 죽고 또 죽는 일터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것처럼 산안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민의힘은 3월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입법발의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판 제청 건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안전운임제, 건설안전특별법, 학교급식 폐암 등 직업병 인전을 확대하는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과 인력 충원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도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은 흔적조차 없다. 교섭을 거부하는 박순관은 보석으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며 교섭조차 거부해 피해유가족들의 투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은 실질적인 보장, 노동자, 노조의 참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 단체협약 체결 투쟁, 건강권 쟁취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로 바꾸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또 21대 대선을 맞아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보장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및 전면 적용 ▲사고·과로사 막는 인력 기준 법제화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계엄과 내란으로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을 멈처 세웠듯, 노동자가 위험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우리는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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