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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을 앞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윤석열식 의료 민영화 전면 중단,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 폐기 등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8일 오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식 의료 민영화가 전면 중단돼야 하고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무사으이료가 조속히 실행돼야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면 당한 윤석열은 의료 대란을 촉발하고, 공공의료를 고사시키고,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과 보건의료 기업들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리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온갖 개악을 추진했다"며 "윤석열의 의료 대란으로 직접 고통을 겪고 또 그 난리를 지켜 본 국민들은 윤석열과 함께 그러한 시장주의 의료도 사라지기를 갈망한다"고 밝혔다.

또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의약품·의료기술 안전 허가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주 입법예고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규칙 개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 기술(기기)을 시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비급여를 무한정 늘리는 개악이다.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기기 업체 배만 불리는 개악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함께 가짜 의료개혁은 종식돼야 한다. 그 자리에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진짜 의료개혁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대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에 요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 대선요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윤석열이 파괴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되돌리고 의료민영화를 끝장내는데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우리가 겪는 의료 재난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해왔듯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를 더 시장에 내맡겼기 때문"이라며 "의료의 시장화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해 비급여를 없애고, 지역마다 공공병원과 공공의사를 양성해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시민들의 요구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은 윤석열 식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하고, 사람들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