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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될 시, 자노련 버스노조는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그 표면 아래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서울시가 20년간 유지해온 버스준공영제의 구조적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해 책임 있는 해결책과 공영화 전환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공공교통네트워크 등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시내버스 전면파업의 원인은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다’다. 서울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업사태를 해결하고 공영화 계획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파업은 표면적으로는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로 발생하는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버스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제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코로나를 겪더라도, 버스 이용 승객 수가 줄더라도 버스사업자의 곳간은 쌓여가고 서울시의 혈세는 어떠한 한계도 없이 투입됐다. 그 결과, 버스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매년 400~500억씩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배당을 하고도 돈이 남아돌아 2022년에는 미처분이익이영금이 4704억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자노련 버스노조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버스사업자는 비용증가를 이유로 임금개악, 노동조건 개악을 강요하고, 인건비 비용 증가가 너무 크면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면서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는 서울시가 아니라, 사용자인 버스사업자에게 있다. 구조조정, 준공영제 존폐위기, 요금인상이라는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노련 버스노조는 시민혈세인 재정지원금으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해결하도록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버스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로 전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 시내버스가 전면파업을 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면서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