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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정부와 책임있는 여당은 전세사기 문제를 수십만 명의 세입자가 겪는 엄중한 위기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6·3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며 "국민들이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힘을 실어준 만큼, 새 정부 앞에는 내란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복합적 위기 극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대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동안,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 잇따른 죽음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인 현실은 변함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새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전세사기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