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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 등은 새 정부에 ▲채권 매입 방안 마련과 최소 보장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강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 ▲가해자 엄중처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참여 협의체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로 인해 9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 개정된 만큼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매달 약 천 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필요한 기본권인 집 때문에 불행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집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고 지옥이 된 전세사기 문제의 해결이,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빼앗긴 일상의 행복을 되찾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피해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와 책임있는 여당은 전세사기 문제를 수십만 명의 세입자이가 겪는 엄중한 위기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