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우리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모두가 조금은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하소연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교통비와 식비, 교육비, 공과듬 등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을 감당하고 나면 과일 하나 사머기 무서울 정도로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껴 써도 채 한 달을 버티기조차 버거운 것이 지금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더디다. 지난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도 이어졌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결국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노동계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내수경기를 살리고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확실한 방법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부는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최저임금 차별적용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는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를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로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는  "이번 최저임금의 결정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의 임금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의 향후 노동정책 향배를 가늠하는 증표가 될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유일한 임금정책은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제도 뿐이다"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수록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나빠진다"며 "과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로 저소득층 삶의 질이 개선되고 소비지출이 증가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도 웃을 수 있었던 시절을 경험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은 더 큰 가난으로 사회는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은 시급 1만1500원이다"라며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는 낡은 프레임을 깨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임금 상승을 위해, 남아 있는 최저임금 심의에 필승의 각오를 다진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일튜브노조 김종남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노동자의 주머니가 채워져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망해가는 골목상권도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 감히 주장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청년이 미래를 계획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안에서 벗어나고 중장년 노동자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출발선이며, 일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성장함에 있어 그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존엄한 노동력을 값싸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하나의 협력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