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해왔던 비정규직 단체들이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부실한 근로감독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사)김용균재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은 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참사 1년, 불법·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파견법이 도입된지 27년이 됐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파견이 난무하고 있다. 아리셀참사는 제조업 현장에서 만연한 이 왜곡된 고용구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불법·편법적인 파견 확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근로감독도 하지 않았고, 아리셀참사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오히려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파견법 개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오랜세월 간접고용 확대와 고용구조의 왜곡에 기여해온 것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아무도 보호하지 않고 간접고용을 정당화하는 파견법을 폐기하고 직접고용을 고용의 원칙으로 하는 직업안정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