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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확대입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18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존 안전운임제의 재도입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3년 일몰조항을 삽입한 안전운임제가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을 비판하고 일몰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 한달 반만에 약속을 어기고 시한부 안전운임제로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주요 화주와 운송사는 광범위한 운임삭감으로 안전운임제 시행 전부터 제도 무력화를 시도 중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부대조항 미적용에 합의하라'며 부당 운송계약 강요까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일방적 운임 삭감과 계약 후퇴 시도는 오히려 안전운임제 영구적 시행이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정부·여당은 개악안으로의 졸속적 후퇴가 아닌, 국민 안전과 산업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