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취임 3개월 만에 성사된 만남에서 대통령은 노동 존중 국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틀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는 포용과 통합”이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충분히 양립 가능하고 또 양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하고, 존재하는 적대감도 해소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며,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같은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사회 안전망, 기업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신뢰, 조정을 이루려면 서로 마주 앉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변화와 관련해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희생만 강요돼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분배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원청교섭·업종교섭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기후위기·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전면적 노정교섭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청년은 일자리가 없고, 노년은 빈곤하며, 노동자는 산재로 쓰러지고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사회"라면서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도 예외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돼야 한다"라며 "노동 3권이 누구에게나 온전히 부여되어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합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됐고 노조법 2·3조를 통해 헌법상 권리가 현실화 됐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65세 정년연장은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을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인 첫해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좀 더 과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효능감'을 줘야 할 때"라며 "대통령님께서 노동과 경제를 든든한 양날개로 삼는다면 대전환의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