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환경·추방절차 인권 논란… 외교관은 “빨리 사인하라” 권유, 피해자들 ‘굴욕감’

미국 ICE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가 드러났다. 사진=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미국 ICE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가 드러났다. 사진=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뉴스클레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겪은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 참상이 드러났다. 

최근 퇴소한 피해자들은 “2층 침대 35개가 1m 간격으로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침대가 모자라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기도 했다. 변기 옆에 거미가 떠다니는 물을 마시는 일도 있었고, 식사와 물은 허리·손이 묶인 상태로 고개를 숙여 핥아먹어야만 할 만큼 처참했다”고 증언했다.

추방 심사 과정 역시 논란이 됐다. 인권단체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면담이 3일째부터 시작되었고, 이후에야 2인실로 옮길 수 있었다. 

미국 측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고압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불법 입국 범죄 인정’ 등 추방 관련 내용에 사인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범죄를 인정하라는 거냐”는 반발도 있었지만, 한국 외교부와 영사관 직원들은 “재판을 오래 끌기보다 빠르게 귀국하는 편이 낫다”며 ‘무조건 사인하라’고 설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굴욕 외교’ 비판도 뒤따랐다.

한 인권운동가 관계자는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외교관이 사인만 권유한 것은 유감”이라며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서 외환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협상, 인권 외교 원칙의 재정립 등 종합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가 외교정책의 전면에 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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