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국이 최우선”… 피해자 “범죄 인정 문서 강요받아, 인권 보호 미흡”

[뉴스클레임]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집단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추방 문서에 서명하며 미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부 근로자는 무리한 단속과 범죄 인정 문서 서명 요구에 반발했지만, 외교 당국은 “싸우지 말고 사인하라”며 신속 귀국을 우선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구금 피해자와 인권단체,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당국은 최근 집단 단속한 한국인 300여 명에게 “불법 입국 범죄 인정”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권리 안내와 충분한 해석 없이 고압적 분위기 속에 서명을 강요당했다”며 “외교관이 인권보다 서둘러 귀국하는 절차만 강조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는 “정부가 자국민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 안전과 귀국을 최우선으로 협의했다”는 입장이나,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정부 책임과 한미 이민협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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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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