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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가 골든타임인데, 인건비는 더 오르라는 말입니까?”

주4.5일제가 대기업과 금융권에서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생존 비용 부담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근로시간 단축 모델을 공식 정책 의제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4.5일제 도입계획을 보고했고, 경기도는 주35시간 근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임금보전과 생산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은행과 IT서비스, 대기업을 중심으로 격주 또는 금요일 조기퇴근 등 다양한 형태의 선택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주5일제에서 주4.5일제로 근로시간이 줄면 자기계발·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는 기대도 크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38~61%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20~30대와 사무직에서 긍정적 반응이 높다. 해외에서도 단축근무 실험을 통해 번아웃 감소, 이직률 하락, 업무 몰입도 향상 등 조직 내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국내 도입 기업들도 근로시간 감축이 채용 경쟁력과 조직 만족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주4.5일제 도입 움직임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4.5일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주휴수당 같은 낡은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이 70년 전에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일요일 하루라도 반드시 쉬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이제 주5일을 넘어 주4.5일제까지 논의되는 시대에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5일제가 도입될 때 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실질적인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뤄질 경우, 영세 사업자들은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수당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모두 동시에 적용되면 사업 운영을 이어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총 추산 결과, 4인 고용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연 4200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이미 경영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은 거의 남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에서도 주휴수당 폐지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며 업주들의 어려운 현실을 재차 짚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합헌으로 인정했다”며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소 설립, 복지법 제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체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