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석유공사가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불리는 현실은 단순 실적 부진, 실패 사업의 반복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뼈대엔 철옹성처럼 이어진 공공기관-정치권-관료 카르텔, 소위 ‘관피아’ 연대가 굳건하다. 경영과 예산 감시의 정상적 피드백이 끊기자, 경영진과 실무 부서 모두 성과급 잔치를 관성처럼 누려왔다. 국민 혈세는 해마다 18조 넘는 부채 탑으로 쌓이며, 내부에선 경영 실패에도 ‘최고등급 보상’이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이어진다.

이 구조는 예산 타령이 가장 심각할 때조차 ‘정부 출자금, 자체 적립금, 매해 반복되는 성과급·복지포인트’가 줄줄이 빠져나가는 식이다. 경영진은 책임 회피와 정권 로비, 감사 자료에는 '내부 규정상 문제없음'이라는 면죄부 문구만 남긴 채 직을 옮긴다. 수조 원대 국민 부담과 수년째 이어진 적자에도 외부의 견제와 실질적 페널티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 실패가 반복돼도, 성과급률과 내부 인사는 오직 카르텔 손바닥 안에서 결정된다.

결국 이 카르텔 구조, 그리고 방만경영 시그널을 해체하지 않는 한, 소모적인 피감기관-감시기관의 국감 시즌 언쟁만 또 한 번 반복될 뿐이다. 석유공사가 진짜 변화하려면 경영평가·성과급·임원 책무, 그리고 국민 눈높이 감시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 공공의 혈세와 책무를 ‘내부 셀프보상’의 재원이 아닌, 국민 생존·에너지 안보로 돌리는 대수술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감의 회초리, ‘현장 민심’의 분노, 외부 감시의 칼이 석유공사와 이 카르텔 구조를 분해해야만, 매년 같은 혈세 파티를 멈출 수 있다.

국민을 ‘앵벌이’로 삼는 이 부끄러운 적폐, 지금이 바로 끝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