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국석유공사의 성과급 보상 논란은 단발 사건이 아니다. 이미 2021년 국회 산업위 이소영 의원 자료로도, 부채는 18조가 넘는 와중에 해마다 수십억 원대의 성과급이 집행되는 현실이 드러난 바 있다.(본지기사 [단독]석유공사, 부채 약 18.6조에도 성과급 펑펑)

당시 납입자본금 95% 잠식, 부채비율 3400%를 돌파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무너졌다는 감사원 경고가 쏟아졌지만, 내부적으로는 6월까지만 해도 자체 성과급 42억원을 쏟아부었고, 연말엔 잔여분까지 140% 가까이 추가 지급했다.

이런 관행은 올해에도 고스란히 반복됐다. 부채·적자가 확대되고, 감사 및 경영평가에서 ‘D등급’ 경고를 받아도 ‘평가점수’와 별개로 내부 보상이 멈추지 않는다. 감사원 결산보고서가 “재무상태 악화, 완전자본잠식 우려”를 지적해도 실무진과 기관장은 별도의 보상체계를 당연시한다.

코로나19 등 국가경제 위기에도 매년 반복된 이런 ‘성과급 파티’는 국민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든다. 실제 경영 실패, 예산 바닥, 악화일로의 지표에 아랑곳하지 않는 셀프 보상이 관행이자 습관이 됐다. 이쯤 되면 석유공사 예산은 국민이 아니라 내부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감이 커진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 고질적 구조를 뿌리째 도려내는 개선 방안 없이는, 내년에도 똑같은 뉴스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다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