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은 ‘END’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감금과 격리의 시대를 끝내지 못했다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sation), 비핵화(Denuclearisation)를 뜻하는 ‘END’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에 맞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END, 즉 이동권(Everywhere Access), 차별 없는 장애인권리예산(Non-discrimination),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쳐왔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장애인 권리는 여전히 후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장애인에게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장애인거주시설 개별화·전문화, 개인예산제 본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장애인권리예산 확대,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활동지원 시간 확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등 주요 권리 보장 요구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

전장연은 "지난 8월 7일과 8월 26일 두 차례 진행된 기획재정부 농성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해 '지자체 사무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동시에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탈시설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전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밝힌 “'빛의 이정표' 발언이 말뿐이라면 국제사회 앞에서도 설 자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추석 이후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논의가 시작된다. 내달 1일에는 탈시설지원법 발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올해 다시 맞이하는 세계장애인의 날에는 내란이 아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맞이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감금과 격리의 시대를 종식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