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 피해 막기 위한 첫 제도적 대응 나서
박정혜 “고용승계 외면은 그만”… 외국기업 노동자 보호 절실

[뉴스클레임]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국기업도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이윤을 얻는 이상, 한국의 노동법과 사회적 책임을 똑같이 지도록 제도와 법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스스로의 600일 고공농성을 떠올리며 “한 개인의 의지나 인내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동지들, 시민들,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위 출범이 상징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옵티칼 노동자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수많은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다”라며 “출범하는 이 특위가 반복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외투기업의 책임 회피 관행도 겨냥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외국기업은 국내에서 다른 공장을 두고 물량을 가져가며 신규 채용을 하면서도 정작 고용승계 의무는 외면한다. 노동자를 내쫓는 일이 너무 쉽게 벌어진다”며 “정부와 국회가 ‘외국계라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책임을 미루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집행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저의 싸움은 결코 개인의 용기만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수많은 연대가 모여 저를 600일 동안 버티게 했다. 이제 그 힘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자 누구도 다시는 옥상에 오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외투기업의 무책임한 철수와 노동자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기구다. 위원장은 김주영 의원이 맡고, 이용우 의원이 간사로 활동한다. 서영교·홍기원·김현정·박지혜·박해철 의원이 실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단에는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 한국노총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금융노조 진창근 부위원장, 식품노련 박준우 본부장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