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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이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양극화와 정보 비공개 현실이 환자 부담과 의료 접근성 불평등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및 사망비 낮고, 진료비 저렴한 병원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비와 의료의 질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45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율은 공공병원 9.9%, 민간병원 13.8%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경희대병원이 21.5%로 가장 높았고, 강릉아산병원이 7.1%로 가장 낮았다. ‘빅5’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이 17.5%로 최고, 서울대병원이 9.5%로 최저였다.

비급여율, 표준화사망비(HSMR), 진료비 고가도 등 지표를 바탕으로 ‘사망비 낮고 진료비 저렴한 병원’도 발표됐다.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 등은 정부에 병원의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 방지 및 환자의 깜깜이 선택 방지를 위해 병원 진료비와 의료의 질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부실해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기 어렵고, 이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별 비급여율과 진료비 고가도지표 등 진료비 정보와 사망비 등 의료의 질 지표가 함께 공개되어야 환자의 실질적 병원 선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