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천주영 기자] 주거, 복지, 종교, 청년 등 8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응 기구를 만들었다.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단체들은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 출범식’을 열고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집걱정끝장넷은 이번 대선에서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등 2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계속거주권의 보장, 임대등록 의무화 ▲주거취약 계층 대한 주거복지 확대 ▲차별적 정책 개선 및 사각 지대 해소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DSR 확대 등 부동산 금융 공공성 강화 등 9개 과제를 제시했다.

집걱정끝장넷은 “LH사태, 대장동 사태 등을 거치며 높은 집값과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불평등을 끝장내기 위해선 보유세와 개발이익환수 강화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청년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됐지만 청년들은 일상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며 “청년 세입자들에겐 반쪽짜리 개선 대책보다 온전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 1회 계약 갱신요구권에 더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GDP를 넘었다. 올해 상반기 가계부터 증가율은 10.3%로 위험한 증가 속도”라며 “이 금융부채는 결국 부동산 과열을 낳고 무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금융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