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톺아보기⑬] 국정감사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입니다. 행정부 각 부처가 한 해 동안 국정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실태를 파악하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날선 분석과 비판이 이어지는 성토의 장입니다. 지난 10월 2021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피감기관의 매번 반복되는 이슈와 새로운 굵직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를 국민들 모두가 알기에는 시간도 짧고 정보도 부족합니다. <뉴스클레임>은 짧고 굵게 끝난 국감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톺아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있었던 이슈를 자세히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주택도시기금법 제 16조에 근거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가 HUG의 설립 목적이며, 주택 분양·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보증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권형택 HUG 사장은 취임식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권형택 사장의 포부대로 1년간 서민들의 주거 여건이 안정됐는지 HUG의 운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집값 상승에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흡한 현 제도가 국감의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권형택 사장은 취임 후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서민들이 더 큰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4167건 가운데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이른바 ‘깡통주택’이 전체 74.6%에 달합니다.

이 물량 중 상위 5명이 1715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은 집을 팔아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이처럼 깡통주택 사재기가 이뤄져도 이를 제지할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부채비율을 90% 이상 기준으로 확인해도 전체 36.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관련한 HUG의 관리 소홀도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금 보증사고 임대인 추가 보증가입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전력이 있는 임대인 44명의 주택 80건에 총 159억원의 신규 보증이 이뤄졌습니다. 

HUG 담당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과실입니다.

이중 10건에서 23억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재발생해 또 다른 세입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박성민 의원은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보험 가입을 보수적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전세 보험 가입은 장려하되 HUG는 국토부와 함께 궁극적인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