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 1기 장·차관의 평균 재산이 32억6000만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민 평균 재산과 비교하면 8배 많은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명의 장관 재산과 25명의 차관 등 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장·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 부동산 재산은 21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각 국민의 평균 재산 및 부동산 재산 대비 8배, 5.5배에 달한다.

장관 1인당 평균 재산은 38억8000만원, 부동산 재산은 20억5000만원으로 드러났다. 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은 28억6000만원, 부동산 재산은 21억8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규모는 160억4000만원이다.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 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59억8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56억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51억2000만원 순이었다.

부동산 재산의 경우 이노공 법무부 차관 63억10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36억원 순으로 많았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과 관련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해 임대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행위 의심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보유 등의 경우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으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7명이다.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장·차관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5명이다.

경실련은 “국가공무원법상에서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이 임대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과도한 부동산 보유, 주식 보유로 인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높아졌으며, 과도한 부동산 및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도 가능하다”며 ▲실거주·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 ▲과다 보유주식 처분 ▲고지거부 조항 삭제 ▲고위공직자 임대업 심사현황 공개 ▲봐주기식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