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등록금 동결 규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대넷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뿐인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는 사실상 등록금 인상 방관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교육부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규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현재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시 국장 2유형을 못 받는다. 하지만 최근 물가인상률이 높아져서 등록금 인상의 법정 상한이 4%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총장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총장 중 40%가 내년 등록금 인상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내년 등록금 인상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포기하고 인상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로 기조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정 지원 혹은 규제 없이 등록금 동결을 유지되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정부에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