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일부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데 대해 교육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제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교육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규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전반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등록금 인상을 한 학교에 추가 제재를 가할 생각은 없다. 등록금 동결을 유도할 추가적인 지원 정책 역시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가 폭등으로 등록금 동결 유인이 사라졌음에도 방치한다면 등록금 인상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대넷은 "정부가 약속했던 반값등록금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유지해 온 것이 등록금 인상 규제였다. 그 기간 동안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등록금 인상의 기회를 엿보아왔다"면서 "이를 교육부장관이 몰랐을 리 없는데, 정책기조에 동참하지 않았으니 유감이라는 표현은 기만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을 책임지는 자세로 대학의 미래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정책과 재정 지원에는 대학 위기 해결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에게 대학의 재정 책임을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다. 정부는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등록금 인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