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13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 정부의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가 열렸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지난해 4월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출범식을 가진 지 1년 만이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최근 UN탈시설가이드라인의 이행 지표를 개발해 국내 정책을 평가한 결과 191개 지표 중 이행 정책은 0개였다"며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탈시설 시범사업에서 '탈시설'이란 용어를 삭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운운하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 이행을 촉진하는 주체가 돼 시설에서의 경험과 탈시설 당사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을 토대로 정부에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제기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