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장애인 학부모단체와 사회단체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모두의 과제"라며 '장애학생 통합교육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 20주년 기념, 다시 '장애학생 통합교육'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부모, 교사 등은 장애인 교육권을 위해 투쟁했고, 그 결과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됐다. 

당시 자녀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법 시행 16년이 지난 지금 물리적인 통합만 이뤄진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교실에 앉아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부모연대 등은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법에만 명시돼 있다. 특수교육법이 제정 이후 16년이 지나는 동안 물리적으로 학급 수가 늘고, 특수교사가 증가했지만 이것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었을 뿐이었다.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에게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과도 같다. 더는 통합교육이 무너진 이 현장에서 기다고 있지 않겠다. 장애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 손으로, 부모의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기 위해 다시 투쟁하고자 한다"며 ▲지원인력 충분히 배치 ▲통합교육 지원 계획 수립 ▲통합교육 지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