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섬뜩한 참사가 잊히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의 반지하 폭우참사다. 참사 자체도 끔찍했지만 참사 직후 벌어진 모습은 더 끔찍했다. 참사 현장을 다녀간 대통령의 사진은 홍보 용도로 쓰였고, 정부와 국회는 주거불평등 해결의 열쇠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올해 5조원이나 삭감했다. 서울시는 어땠나. 근본적 대책은커녕 침수 우려 주택에 대한 차수판 설치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마저 늦어져 대상 가구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치율을 보였다. 반지하 수해참사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난위험에 노출된 우리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모두가 안전할 권리를 요구했다. 이들의 목소리에 <뉴스클레임>도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지난해 반지하 수해 참사로부터 1년이 지났다.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모두가 말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오송 지하차도, 경북 산사태 등 새로운 기후재난 참사를 목도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 시민사회단체의 마음과 달리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은 문제 해결과 상반된 대책으로 가득 차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토건개발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또 다시 거리로 나서 외쳤다. 반지하 수해참사 1년을 맞아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서울시 주거정책 및 기후재난 예방 대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폭우참사 1년, 서울시 반지하대책-주거정책 평가 및 재난안전 근본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조치 통해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 의무설치하도록 강제 ▲노후 주택의 공공매입, 에너지 효율화 통해 집의 정의로운 전환 실시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폐기 ▲기후위기 대응 계획 다시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서울시 반지하대책 요구안으로 ▲주거용도 지하층 건축 금지 및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의무화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반지하 밀집지역 등 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확대 등을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해 폭우 참사 이후 서울시는 신규 건축 허가에서 주거용 반지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돼가는 지금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자체는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면서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 역류 방지장치 등의 설치가 건물을 훼손하는 대수선 시설이 아니고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만큼, 행정 조치를 통해서라도 의무설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선 "매입임대주택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거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에서도 매우 중요한 대책이다. 특히 서울시가 정비사업 방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도심 생활권 내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도시 저소득층일수록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매입임대주택 정책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2020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 SH사장 이후 실적 미달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셍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고, 공급 의지도 확고하다'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축소됐다"면서 "재개발 임대 주택 공급의무비율을 상위법상 최대치인 20%로 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면, 서울시 고시로 공공임대 의무 공급비율을 20%로 고시하는 것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및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해 추가로 10% 더 규정해야 한다. 반지하 가구 등 거주민의 재정착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