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하는 중구난방 정책 교통공공성 확보 대안 될 수 없어"

[뉴스클레임]
자고 일어나면 '인상' 소식이 한가득이다. 점심을 사먹는 대신 도시락을 싸고,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서 출퇴근을 하지만 턱없는 낮은 임금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은 생존게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욜로'를 외치던 청년들은 '무지출 챌린지', '현금 챌린지'를 하며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택시비, 가스·전기요금에 이어 이번에는 교통요금이 인상된다. 오는 12일부터 버스 기본요금은 300원, 10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은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2024년 추가의 기본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고통이 여전한데,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으로 노동자, 시민이 겪을 힘듦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서울시에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통요금 인상이 자가용 이용을 유발하는 '탄소중립 역행 정책'이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노총 3개 수도권 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교통공공성 강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하반기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모순되며, 물가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라면값 인하를 강요하던 정부가 보란 듯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지금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재벌들의 법인세는 깎아주고, 부자들의 부동산세는 면제해주면서 교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건 서민들을 약탈하는 정책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통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2025년 세종시는 버스요금을 무상화하겠다는데, 서울시는 요금을 인상하는 중구난방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교통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각 지자체의 보조금이 사업자들의 쌈짓돈이 돼버린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며 "대중교통은 애초에 민간업체간 경쟁이 불가능한 여역이다. 나아가 대중교통 전체를 공공이 주관하고 관장하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