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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규약시정명령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규탄, 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 진행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대규모 노동조합 등으로 돌리고 있다. 노사자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정책을 집요하고 완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 산별노동조합으로의 발전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산별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을 불법으로 매도해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집단탈퇴 규제’를 담은 노동조합 규약이나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무도한 규약 시정명령 처분이 기업별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 업종별․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단결력을 높이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려는 산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다"면서 "행정소송으로서 정부의 불법성을 다투기 위한 사법적 투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