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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사들이 생존권을 걸고 내달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생활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를 위한 투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센터지부(이하 국민건강보험센터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센터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사회적 합의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소속기관으로의 전환이 결정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건강보험 공단소속이 아닌 민간 용역업체의 소속이다.

국민건강보험센터지부는 "공단의 시간 끌기 속에 민간위탁 업체는 인긴이기보다는 기계의 취급을 하며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인권도 무시하는 현장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거나 실적을 핑계로 아파도 쉴 수 없고 가족도 돌보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한 691명의 상담사는 공개경쟁 채용하겠다고 한다"며 "건강보험의 주요 상담은 제도와 행정
처리 등 업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며, 법 개정이나 고시, 업무지침 변경 등에 따른 빠른 숙지와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의 약 40%가 넘는 인원이 공개경쟁 채용으로 탈락할 경우 건강보험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질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담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운영과 상담을 통합해 국민의 충분한 상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는 공공성의 취지와도 연결되며,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공단이 해야 할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더이상 기다림은 소용없다 판단하고 투쟁으로 소속기관 전환 합의를 이뤄냈듯이 소속기관 전환 완료도 투쟁으로 이루겠다고 결의했다"면서 "이번 투쟁이 우리 상담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다. 생활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를 위해 파업에 돌입하고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