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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놔라공공임대와 참여연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대해 그 원인과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내놔라공공임대,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내팽개친 SH공사를 규탄한다. SH공사는 올해 목표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함에도 애초 계획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만을 공급하는데, 그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매입 공고별 접수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2년 1912호, 2023년 2927호가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2023년 매입심의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매입임대주택의 심의 과정과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H공사의 매입실적이 급감하면서 4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과 SH가 서울시로부터 6000억원에 달하는 매입비를 정산받지 못한 점과 관련해 예산 관리와 처리에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감사원에 SH공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엄정하게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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