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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를 연장하려는 시도에 맞서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등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행동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유예 연장을 막아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키고자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 중소기업이 존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고용노동부도 경제단체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제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최후의 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리는 국회 안 긴급행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기어코 막아낼 것이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연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