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지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반대"

[뉴스클레임]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제322회 임시회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하 서사원지부)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시의원 면담을 요구했다.
서사원지부는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주, 유만희, 윤영희, 김영옥, 황유정, 최호정 의원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건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에게 7개의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며 19일까지 답변해출 것을 요청했다.
공개 질의서에는 ▲미래에 예상되는 요양보호사 부족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안정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서울시의원들이 보기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가장 중요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하면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서울시민들의 돌봄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와 관련한 이용자, 학부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지 ▲돌봄기관 운영중단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사원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폐지 조례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더라도 현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며 "특히 보도된 내용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강석주 시의원이 입장이 담겼다. '지난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가 개선할 여지를 주려고 했는데 협상이 안 된다며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 드러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를 보면 2027년 요양보호사 7만5699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요양보호사 부족 시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지원하지 못할망정 지원폐지 조례가 올라온다면 공공돌봄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안정적인 노동조건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확보해야 미래의 돌봄대란을 막을 수 있다"며 "서울시의원들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더 이상 건들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 돌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