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참정권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참정에 대한 권리는 법에 명시조차 돼 있지 않다. 제대로 된 편의도 제공되지 않아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연한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는 발달장애인들은 매 선거기간마다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가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참정권이 확대될 수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는 선관위, 정당, 국회에서 '당신들의 시민은 누구냐'라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올해 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침해 구제 소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작업, 인권위 진정 등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달려왔지만 우리의 투표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중앙선관위가 장애인단체 간담회에 한국피플퍼스트를 포함하지 않아 노골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쉬운 공보물 ▲공적 조력인 ▲그림 투표 용지 ▲모의투표 접근 단 네 가지다. 이것으로 발달장애인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환경의 개선으로 자신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