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돌봄공공연대는 12일 오전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개인의 사적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돌봄서비스업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돌봄공공연대는 국책기관인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책무를 방기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