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다잉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중 민주화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며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無 법안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나,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대 야당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면서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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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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